채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할 때 기업 대표나 대리인, 이해관계인 쪽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부인되거나 면책신청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과다하게 재산이 분할된다면 회생법원은 그 분할된 재산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자녀 양육 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적극재산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적고 금전채권, 자동차, 유체 동산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것들을 쭉 적으시면 됩니다. 소극재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증명서 스캔하시고, 파일명을 기본증명서라고 하시고 청구인꺼면 괄호치고 청구인이라고 적어주고 예: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 피상속인이면 피상속인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즉, 영업 활동으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것이 상속한정승인 아니라 소비 활동의 일환(신용카드 과다 결제, 은행 대출, 사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생기는 불이익과 단점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많지요? 금일 포스팅에서는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 그렇게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여기까지가 한정승인 절차인 것입니다. 그럼 위 한정승인절차에 대하여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께요
한정승인절차 총정리(상속재산 상속채무 조회부터 한정승인심판 이후 청산절차까지)
네이버에 전자소송이라고 치신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서류제출 클릭 -> 부산개인파산 가사서류 클릭을 합니다. 바로 보시면 자주 찾는 가사소송∙비송사건에서 '상속한정승인' 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개인파산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공통된 서류들입니다. 모두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부산개인파산 파산 선고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포함하여 개인파산 단점을 하나씩 개인회생 살펴보겠습니다.